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Q1. 여랑야랑 정치부 홍지은 기자와 함께합니다.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. 네 탓 공방, 가려진 사람은 누군가요?<br> <br>양승태 전 대법원장입니다.<br> <br>바로 어제 사법농단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죠. <br> <br>여야 모두 1심 재판 결과에 상대방 탓을 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[정광재 / 국민의힘 대변인] <br>"문재인 정부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법부 장악을 위한 과정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." <br> <br>[권칠승 /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] <br>"그때 직접 수사하신 분들이 누구죠? 직접 수사하신 분들이 입장을 밝혀야지, 자꾸 엉뚱한 정치적 해석이나 논리를 펴는 것은…" <br><br>Q2. 민주당은 검찰 탓, 국민의힘은 지난 정부 탓. 입장이 서로 엇갈리네요. 민주당은 그때 수사했던 사람들이 누구길래, 이렇게 발끈하는 건가요?<br> <br>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입니다. <br><br>윤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수사를 지휘했고 한 위원장은 3차장 검사이자 수사팀장이었는데요. <br> <br>[한동훈 /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 (2019년 2월)] <br>"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 재판 개입, 법관 인사 불이익 조치, 법관 비위 은폐 등 사건과 관련하여 구속 기소하고…." <br><br>Q3. 대통령과 비대위원장이 검찰시절 수사했던 사안이 무죄를 받은 거라 여권 입장도 난처하겠네요.<br> <br>여권은 애초에 이 사안 자체가 수사 라인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시작됐는지를 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. <br><br>공무원인 검찰은 검찰대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기소할 수 밖에 없지 않냐는 거죠. <br><br>Q4. 민주당도 비판에선 자유로울 수 없지 않나요? 이 사건, 문재인 정권 시절 시작된 거잖아요.<br> <br>네. 2018년 김명수 당시 대법원장이 수사 협조 의사를 밝히고, 이어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검찰 수사에 힘을 실었는데요. <br> <br>[김명수 / 당시 대법원장 (2018년 6월)] <br>"만약 수사가 진행된다면 그와 같은 절차를 성실하게 협조할 것이고…" <br> <br>[문재인 / 당시 대통령(2018년 9월)] <br>"지난 정부 시절의 ‘사법농단’과 ‘재판거래’ 의혹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뿌리째 흔들고 있습니다. 의혹은 반드시 규명되어야 하며…" <br><br>홍준표 대구시장은 "보수진영 궤멸을 목표로 자행 됐던 정치 사건들의 대미를 장식한 사건"이라 평가했고 의혹을 최초 폭로했던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"양 전 대법원장이 무죄면 수족들은 귀신 지시를 받은거냐"며 반발했습니다.<br> <br>1심 무죄 선고를 두고 여야가 각자 유리한 쪽으로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. <br><br>Q5.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.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얼굴이 보이네요. 괴벨스 화법? 이 대표를 두고 한 말인가요?<br> <br>네, 진중권 교수의 발언인데요. <br> <br>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화법을 괴벨스에 비유했습니다. <br> <br>괴벨스는 히틀러의 오른팔로 나치 정권 시절 선전과 선동을 담당했던 사람이죠. <br> <br>65세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 폐지를 선거 공약으로 내건 이준석 대표, 어제 한 방송에서 김호일 대한노인회장과 토론을 벌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. <br><br>[이준석 / 개혁신당 대표 (어제, CBS 라디오 '김현정의 뉴스쇼')]<br>"4호선 51개 지하철역 중에서 가장 무임승차 비율이 높은 역이 어딘지 아십니까? 경마장역입니다. 젊은 세대에 받아들여질지 한번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" <br><br>Q6. 이 대표가 경마장역을 지칭한 것이 논란이 되는 거 같아요?<br> <br>진중권 교수는 이 대표가 경마공원을 콕 찝어서 이야기한 게 문제라는 지적입니다. <br><br>[진중권 / 광운대 특임교수 (어제, CBS 라디오 '박재홍의 한판승부')]<br>이게 딱 괴벨스 화법이거든요. 노인들이 얼마나 큰 덕을 보고 있습니까? 그거 하나 갖다가 다 경마장. 뭐가 깔려 있냐면 가서 노인들이 가서 도박을 한다는 얘기잖아요. <br> <br>진 교수는 노인들이 경마장 역에 왜 갔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며, 전체 사례 중 도박을 한 경우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. <br><br>Q7. 그렇다면 이준석 대표의 주장은 사실인 건가요?<br> <br>네. 제가 서울시 데이터를 살펴봤더니 서울시 전체 역 중 무임 승하차 인원이 가장 많은 곳은 1, 3, 5호선이 지나고 탑골공원 등 노인들이 자주찾는 시설이 있는 종로 3가 역이었는데요. <br> <br>하지만, 비율 만을 따져보면 경마공원역이 제일 높았다고 합니다. <br> <br>노인 지하철 무료 탑승 정책, 지하철 적자 문제 해소냐, 노인들의 경제활동 촉진이냐를 놓고 찬반이 팽팽히 엇갈리는데요. <br> <br>이왕 논의가 시작된 만큼 표심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정치권이 고민해줬으면 좋겠습니다. (국민혜택) <br><br>Q.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.<br /><br /><br />홍지은 기자 rediu@ichannela.com
